• · 농업용수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 요소
• · 관수로 시스템 전환 정책 구상중
• ·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필요(오봉지 사례)

• ·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용수 관리 필요
• · 밭작물 활용토록 공급체계 구축

• · 가뭄 대비 대체수자원 관련 법 정비 필요
• · 가뭄 위험관리 위한 유역별 용수배분 원칙 마련(유역에서 우선 해결)
• · 농업용저수지 다목적 활용 검토 시점

• · 농업용수 전문가들이 국가위나 영섬유역위 등 외부활동 적극 참여 해야
• · 생산기반시설 재원 투자 확대 필요
• · 영․섬유역 가뭄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의가 활발했던 사례처럼 교류 활발해야

• · 公社 중심 저수지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 · 국민 먹거리 생산자인 농민 위한 정책필요
• · 빗물관리, 지류지천 개발을 통해 수자원 확보 추진도 고려되어야

【Keyword: 홍수, 가뭄, 기후위기】

'23년 상반기 영산강‧섬진강 가뭄발생으로 기후위기 대응방안 논의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대응방안 논의

• · 농업용수 조사 전담기관 신설필요
• · 데이터 관리 예산-조직 확보되어야
• · 농업용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 · 제한된 예산으로 상당한 노력 해옴
• · 평야부 개선방안 고려 되어야

• · 통합물관리는 농업용수가 핵심

• · 농업인이 주도하는 단체에 물관리 주도권을 주어야 함

• · 관수로 체계로 전환해서 데이터 기반 마련하는 것을 고민중
• · 용수분야별 소통 자리 중요

• · 농업계 의견수렴 시스템 필요
• · 하천용수, 자연성 회복 등 농업계의 책임과 숙제만 남기고 있어 아쉽다.

【Keyword: 디지털화, 제도개선, 예산확보】

신정부 농업용수 정책기조에 맞춰 농업분야 디지털 적용, 제도, 예산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

타 분야 입장에서 바라보는 농업용수 관리방향 및 미래상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농업계) 그간 농업용수는 저예산으로 관리를 해왔으며, 디지털 적용, 제도개선, 예산확보 필요, 의견수렴 시스템 필요

(타분야) 효율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상공급에 원인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 물관리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제방월류 방지 위해 설계기준 상향 필요

• · 구조적-비구조적 홍수대책 마련 필요
• · 예산 문제로 PMF 적용이 어려우므로 설계 기준 개정이 필요함

• · 비상시 SNS 알람기능 개발을 통해 조기대응 추진
• · 저수지 하류 하천과 연계하여 정책마련 필요

• ·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 필요

• · 저수지가 오래되더라도 성능 보수보강을 추진중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
• ·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 수위계측기 확대설치를 통해 붕괴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자 함

• · 사회적으로 농업분야 영향력 축소중으로, 관련기관이 협업으로 목소리 내야함

• · 물 이용 R&D 예산 확보로 실증화 필요

【Keyword: 극한홍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홍수대응 방안】

이례적인 극한 호우에 따른 왕신지 월류피해 발생에 따라 극한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논의

• · 물관리위원회 농업계 참여 확대 필요
• · 농업인 참여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환경계 전반 인식 개선 계기 마련 필요
• · 통합물관리 위한 농업분야 예산, 조직확대 필요
• · 농업-환경분야 간 상호협력 방안 모색 시작할 시점
• · 상호 물관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필요

【Keyword: 일본 농업용수 관리사례, 효율화, 분야간 협력】

농업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농업용수 관리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가위‧유역위원회 농업계 참여 확대 요청 ▶ 농어촌물포럼 주제로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

• - (요구) 물관리위원회 농업계 참여 요청 ▶ (수용) 제2기 국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농업분야 농업인 단체장, 전문가 위촉(당초 1명)
• - (요구) 유역위원회 농업계 18명 참여 요청 ▶ (수용) 제2기 유역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위촉(당초 2명)

(성과) 농업분야 인사가 제1기 대비 12명 증원되어 국가‧유역위원회 민간위원 위촉('22.10)

• · 농업용수 공익적 가치 재정립 필요
• · 유역 연계 고려한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 · 밭작물 용수공급 체계필요

• · 기관간 벽을 허물고 통합물관리 실현
• · 수질관리 관점으로 전환 필요

• · 상류 수질 개선, 용수공급 효율화, 관행수리권 법적 보장 연구 필요

• · 농업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
• · 농업용수 사용주체는 농업인이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폭넓게 고려 필요
• · 수세 논의는 중차대한 사안

• · 관리주체 간 연계로 효율적 사용 위함
• · 농업용 저수지 기능 재평가 필요

• · 농업인 물 사용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타부처와 협업추진

【Keyword: 농업용수 수세, 저수지 기능 재평가, 농업인단체 소통】

통합물관리 이해주체별(국가위,정부부처,농업인단체)로 물관리일원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함으로써 소통의 장 마련

'20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대응조치는 미약했음

• - 물농업용 저수지 다목적화 요구 ‣ '24년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방안 연구 추진 검토중

• · 취수원 및 물관리기술 다양성 확보, 수질 관련제도 개선, 유역 내 오염 규제 정책위한 거버넌스 구축, 농특회계 재원 확보
• · 유역 연계 고려한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 · 밭작물 용수공급 체계필요

• · 가뭄 대책으로 지류 정비 필요, 우수 재이용방안 연구 필요, 지하댐 설치, 둠벙 설치 필요

• · 호내 대책 뿐만아니라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이 동시에 필요

• · 농업용 댐 다목적 기능 강화(예산지원)
• · 비점 오염 억제 및 처리 강화

• · 실사용량 및 수질 측정기반 조속히 마련

【Keyword: 수질, 과학화, 계측, 자율학습 물관리】

개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관리체계 패러다임 변화인식

계측기반의 수량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농업계 전반 공감대 형성

김선주 교수가 개수로 체계 한계를 인식하고 현장기반 자율학습 물관리 기술 도입개념을 제시한 점은 농업용수 효율화의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

• - 물(의의(성과)) 개수로 체계에서 공급관리의 한계와 수로체계 개선방안 논의의 첫 논의 시작

• · 새로운 밭기반 정비 모델 필요

• · 지표수 공급을 위한 관수로화, 조정지 설치 등 기반정비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 · 관련연구 및 정보유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 풍부한 수자원을 통한 품질 좋은 식량 생산이 가능하기를 바람

• · 사업범위 합리적 설정, 지속가능성 고려, ICT 적정 적용 필요

• · 지하수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이 있음
• · 지하댐 건설 적극적 검토 필요-

【Keyword: 밭 기반 정비, 관수로 사례】

통합물관리 주제 토론 및 수도작 위주 토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밭 기반정비 및 용수 등 다양한 현안, 주제를 다룸

비료학회 회장, 농협 조합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 수렴하였으나 밭 용수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만 주제를 다룸

• · 농업용수 관리 부정적 외부인식 전환 필요
• ·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농식품부가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연계 활동 중요

• · 농업용수는 농경지, 작물과 일체화된 관리와 국가 농림정책과 연계 필요
• · 이‧치수‧수질관리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국외사례 전무
•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재정비 실시

• ·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 필요

• · 기능개선 및 재편, 재이용, 수요관리 체계로 변화 필요

• · 농업용수가 물순환에 기여하는 부문을 고려필요, 환경용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Keyword: 통합물관리, 호주사례, 농업부문 주요과제】

'18년도와 유사한 주제, 유사한 토론내용을 2019년 시점에서 재논의

국회의원(박완주 의원), 농식품부, 농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 참여를 통해 농어촌용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

• · 농업용수 관리 부정적 외부인식 전환 필요
• ·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농식품부가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연계 활동 중요

【Keyword: 거버넌스, 의견수렴, 농업인단체】

2018년 물포럼 추진을 통해 부족했던 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2019년 농어촌물포럼 운영방안 논의

• · 하구 개방은 단계적 시행 방법과 심도있는 검토 필요하고 대책까지 마련필요
• · 농업용수 관리를 통해 수량과 수질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함

• · 해수유통에 따른 편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 선행되어야
• · 영산호 수질개선을 위한 농식품부차원의 노력 필요

• · 농업분야 수세적 입장 문제를 농공학회와 농식품부에서 문제제기 필요
• · 수계기금 활용한 비용부담 방안 검토 필요

• · 농업분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있는 정책 제안 실현되어야
• · 농업용수 이‧치수 기능평가 및 논리개발 필요

【Keyword: 하굿둑 개방, 평가지표】

비농업계(환경분야) 주도로 전국 하굿둑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따라 농업계 전문가가 모여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하굿둑 개방 이슈에 따른 대응방안, 비용분담,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 준비사항에 대해 토론 ▶ 하굿둑 개방 연구용역 추진

• · 물값 부활 등 현실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필요
• · 타용수 전환 요구 증가 가능성 크므로 수치에 근거한 여유수량 사전검토 필요

• · 용수이용량 등 계측자료 확보 필요
• · 관개시설 자율관리제도 도입으로 인센티브 및 벌금부과 고려필요

• · 공사는 본연의 임무 충실히 해야
• · 사용량 계측자료 관리 엄격히 해야

• · 타용도 활용시 시설개선 등 막대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 경지면적 감소에도 용수공급량이 비례해서 줄지 않음

【Keyword: 이용료 징수, 수리권 재정립, 다목적화】

통합물관리 초기에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농업용수 분야 內 공감대 형성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4년 기준으로 통합물관리 농업용수 대응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논리도 다수 있음

• -(농업용수 특성) 경지면적 일부감소에도 용수공급량 비례해서 줄지 않음 ▶ 제1차 기본계획 ‘농업용수 특성’반영
• - (회귀수) 농업용수의 회귀수가 하천유량에 기여하는 정도 정량화 ▶ 연구용역 추진
• - (정보생산) 이용량, 공급량 정보생산 및 용배수로 현장조사 등 전산화 필요 ▶ 수요공급 실태조사, 용배수계통 현장조사 용역 추진

토론을 통해 논의되었으나 미반영 되었거나 추진되지 못했던 쟁점

• -(유역조직) 유역단위 조직개편은 실현되지 못함

• · 통합물관리 대응 농어촌용수 대응방향 설정 필요
• · 물을 낭비한다는 부정적 외부인식 해소방안 필요

• · 관리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방안을 고민해야함

• · 농업용수 OECD 기준에 맞춰 정량화 필요
• · 물값 무상공급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않음

• · 수자원 정보를 유역중심으로 개편

【Keyword: 기득수리권, 유역관리, 계측 정량화, 하굿둑 개방, 농업인 참여 방안, 이용료】

통합물관리 정책 초창기 농업용수 대응 방향성 첫 논의

'24년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물관리일원화 시행 후 예측한 농업용수 주요 현안사항과 방향성 유사